군사변혁’ 과 군사투쟁을 준비하고, 기계화,정보화 육성 및 제 병과의 전투역량 육성과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전략과 기타 전략방침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③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군의 질적 향상을 강화함
: 정보화와 기계화의 통합발전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투
<주변 국들의 군사혁신 추세의 공통점>
1. 주변 강대국들은 21세기 새로운 전쟁 양상인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등의 분야를 경쟁적으로 개척
2. 과거처럼 상대방 군대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적의 무기체계를 무력화 시키는데 중심을 둠
3. 군사비의 대폭적인
군사위 전체회의에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교리를 제시하고 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즉 중국군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근대적인 군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불과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첨단기술전쟁 및 정보화전쟁에 대비하는 군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변혁은 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이 대체적으로 1/3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부대 근무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는데 쓰였다(평화연구원 2011, 51).
22장 군사파쇼체제와 민중운동의 성장
1. 유신 체제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 군사정권의 위기와 유신체제
1960년대 말부터는 지배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행했으며, 급속한 경제 개발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었다. 1971년 급변하는 닉슨독트린으로 냉전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서 반공의 논리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