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의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게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 중소분쟁에서의 자주노선 천명 등 능동적이고 동태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핵 외교에 치중
군비 경쟁의 악순환
북한의 생존 전략과 군사정책
1) 북한의 위기와 선군 정치
2) 당의 군대, 지도자의 군대
조선인민군의 조직 및 통제, 감시체계
조선인민군의 기원 및 성장
1) 창군과 한국전쟁
2) 국방의 자위와 내부 갈등
3) 남북한 군비경쟁
4) 김정일 시대 안보,군사 정책
→ 군대 문화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이 아님. 군 입대를 통해서 군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교육 현장, 회사 등 각종 조직에서의 일상은 군대 문화적 특징들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음.
<정부예산대비 국방비 점유율>
2000년 16.3%
2009년 14.2% →최저점
4. 군사주의는 사회복지 재원을 삭감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비용은 보건과 교육, 사회 안보에 대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공급을 받는다. 2002년 2월에 부시는 2003년 국가예산에서 거의 13%나 되는 방어비용의 증가를 제안했는데 이는 레이건 행정부의 냉전시대의 예산보다 크게 향상된 금액이다
군사주의화
중소분쟁을 계기로 북한은 6.25전쟁 때 양국이 보냈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군수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 인민의 부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은 점차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