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권리의 경합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賃貸借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所有權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의 행사
2. 權利와 義務
권리 , 의무 관계로서의 법률관계는 역사적으로는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발전해 왔다.
즉 법은 원래 당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령과 금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무본위로 규율되었다. 그 후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중시되면서 의무보다 권리
2. 권리
(1)의의
권리의 의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권리의 의의는 이익설, 의사설, 권리법력설 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의사설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을 권리라고 보는 권리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하지만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 배 권
1) 의의 및 특질
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내적 효력),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