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라고도 부른다.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에 상응한 비례관계를 가진 수단을 사용하라는 말은 행정목적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수단을 행사하지는 마라는 의미와 같은데 따라서 수단의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근거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37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법적 근거 - 헌법 §11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