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公訴權濫用理論을 適用하지 않을 때의 檢討
사안에서 甲은 현역복무확인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B동장 명의의 을, 병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에 의한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한 사람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의도의 입증을 통해 단 1회의 강간도 그 행위가 목표한 집단의 붕괴를 기도한 보다 큰 범위의 일련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면 집단학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덧붙이면, 집단학살의 범죄는 무장충돌이나 국가행위와의 어떤 연관도 요구되지 않는다.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①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