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외관이론은 권리관계의 내용과 외관이 불일치한 경우 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일반조리적 이론으로서 어음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Ⅲ. 사안에의 적용
1. 설문 가
3개월 후에 만기가 되어 丙이 甲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甲은 지급을 하여야 하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
설로서 기업은 주관적으로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거래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通說)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외관주의라 한다.
表見支
효력
① 비진의표시설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견해
② 권리남용설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알고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다.
③ 이익형량설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유효라는 견해이다.
설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2)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그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