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즉 ultra vires rule을 폐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은 처음부터 ultra vires 이론을 모르며, 그래서 본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즉 회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에
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Ⅰ. 서론
행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을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실, 현 단계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실험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대신하여
Ⅰ. 서설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개별적 권리능력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예컨대 신체. 생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