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Ⅱ. FTA(자유무역협정)
1.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
교역'을 넓혀가는 블록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도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WTO체제에는 주도적으로 참여중이지만 소수 국가간에 서로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이제 겨우 칠레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 결과, 2003년도 최종수요와 2005년도 예상최종수요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발할 생산유발효과는 2003년도에만 수출과 투자를 통해 1조 3,771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추계하고 있어, 2003년 국내총생산액(경상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에 해당한다. 2005년 예상투자액을 바탕으
경제이익은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을수록 더 커지고, 협정의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경제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며, 향후에도 세계1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전의 군사안보동맹 체제는 이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