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전제
1. 본 논의는 가급적 국가적 차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는 합리적 주체이다.
규범(norm)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구속되고 준거되도록 강요되는 행위양식
CF.이러한 규범은 크게 도덕규범과 법규범으로 나뉘어지는데, 강행규범이 포함되는 법규범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Ⅰ. 서론.
국가의 한 정책이란 국내외 환경으로부터 표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과 요구 등의 투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별 인간의 행동 선택도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 결정도 환경적 조건과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행위자라고 해도 행위자인
힘의 분포가 중국의 외교정책에 영향
- 외교정책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
- 응퀸(Michael Ng-Quinn)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존스톤(Alastair I. Johnston)
“물질적인 힘의 구조보다 규범적인 구조가 중국의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
규범
1) 국제연합 헌장
유엔의 헌법인 유엔 헌장의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제1조 3항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