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이 있는 기본권들이 복수의 주체에 의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혹은 비교우위에 따라 배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등을 기본권 갈등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갈등 유형은 크게 기본권 상호간의 경쟁(경합), 기본권의 충돌(상충)로 구별할 수 있다. 기본권 경쟁이란 기본권 주체가 다수의
Ⅰ.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의의
(1) . 人權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근대 각국
의 인권선언과 권리장전
① 일반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 기본권 제한 법률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기본
<들어가며> 미네르바사건이나 촛불집회를 막는 정부의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본권이 박탈당한 점에 대한 배신의 심리였을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블로그 발언권이, 촛불집회가 해산당한 일은 집회를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