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금융 규제 강화의 핵심 대상은 규제가 너무 없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위험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
성과정
자료: 서승환,“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규제완화가 살길이다」(2008), p. 13.
인구집중에 따른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보차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 교육, 공공시설의 분산이 모색되었으나, 이 시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고도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분포도/속성도, 절차도)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규제지도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경련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전경련에서 최초로 주장된 규제지도의 개념은 규제의 형성과 변화를
성과 처벌의 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직업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hleifer and Vishny(1993)의 대리인의 권력오용에 의한 독점렌트의 추구라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정부관료(정치인 포함)의 사적이익을 위한 권력의 교묘한 조작 또는 정부자산의 손실로 정의
Ⅰ.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미국의 행정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관료제가 '누구나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