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
관리체계
가. 법적․제도적 측면
현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제반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수보호지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일
규제강화 차원이 아닌 폐수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출시설을 신규허가하거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관리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금년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하여 이제 막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자료의 접근성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조사하는 것이 용이 하겠으나 지금 막 준비하고 시작하는 규제를 조사함으로서 하나의 규제가 생기기까지 어떤 사회적 논의, 검토 과정을 걸치는지
관리의 역사
폐기물 관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매몰식의 폐기물 처리방법이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폐기물의 관리는 주로 대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