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규제적 성격
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공공정책은 분배(distributive), 재분배(redistributive), 규제(regulatory)정책으로 나뉜다. 분배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오락-문화, 경찰, 교육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재분배정책은 한 집단에게서 재화나 자원을 한 집단에게
규제레짐 국가별 비교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Wallace(1995)는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
. 우리들이 방송 심의․규제에 임하는 자세
- 대한민국은 현재 격동의 시기 :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
- 방송 심의 및 규제 이전에 진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막말 방송’ 퇴출 규제안 : 방송 내에서 제재 필요
: 예능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 즐거
문화라는 크게 두 축을 설정하고,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려 한다. 기존의 시각이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생산과 송출과정을 형식적, 내용적으로 공적기관을 통해 규제해야 된다는 시각이 그것이
문화․현대화 및 합리화의 촉진이 행정개혁의 동기가 된다. 특정 행정기관이 그 활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문제 또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행정기구개혁은 근본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행정수요의 대한 구조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