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순응의 정의
규제순응이란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가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규제순응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이다. 효과적인 정
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
규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문제해결적, 처방적인 환경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다 순응친화적(compliance- friendly)인 환경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적용대상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명확한 한정이 어렵고, 시간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 개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