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1.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은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나 높았으나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서는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규제적 도구들(regulatory instruments)은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1)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분석가는 단지 개인들의 가능한 효용들을 추정할 뿐 아니라, 각 개인들의 느낌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merit)를 평가함으로써 사회 전체로서 무엇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각 개인들의 효용들의 단순한 집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는 산출물의 배
비용의 추정
1.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어떤 사회적 간여(social intervention), 즉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모두 산출결과(outcome)와 비용을 수반한다. 이때 산출결과는 사회적 간여의 수단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의 결과를 지칭하며, 이것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