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는 정부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참여와
. 사이버공간이 확장되면서 국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상배, “사이버 세계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이러한 제도화 경쟁과 관련하여 사이버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다(조동성, 1997: 4; 강명헌, 1996: 27). 일반적으로 기업거버넌스는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재벌모형을 간략히 제시한다. 먼
규제와 피규제의 관계로서 항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적대적 관계이었다면,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지향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은 이와 같은 긴장의 적대관계를 우호의 협력관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화된 양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는 다양화된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변화는 서구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변화의 양상과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오래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전통으로 인해 민주화,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