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학생참여와 학교규칙 시행은 학생들의 학교 경험과 교육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칙을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내 질서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태도가 학교규칙 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규칙 중에서 행위통제 규칙은 행정조직 밖의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것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적용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
적용성이 바로 긍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건 조례안의 관련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동 조례안이 초과조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조
Ⅳ.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1.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96조).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취업규칙의 효력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정, 폐지, 신설은 있었지만, 규칙 수는 <11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없었다.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것도 같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7가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4가지이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