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
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직무행위
(1)직무행위의 범
소방공무원은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 ‘현장에서 사고희생자 혹은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 ‘직무수행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낌, 혹은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낌’, ‘자살자의 시신 수습’등의 사상자 위주의 외상사건을 경험하고(배정이·김윤정, 2011),
공무원 인력감축이 이에 해당되는 개혁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strong stat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정치집행부의 관료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West, 1995), 관리적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이론, 정부행정에 관리주의(m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 배경
공무원 퇴출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언급하였듯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전세계적 경향과,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원인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떠한 측면 때문에 공무
공무원이 어떤 직위를 부여받기 전에 받는 기본훈련(일반적인 내용,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④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에 대한 훈련
민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정부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훈련(경찰학교, 소방학교 등)
⑤ 새로운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의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