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학이 양 책임을 분리시킨 이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그것은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근대 대륙법학에 의해 이론적으로 완성된 민형사책임이분론의 주된
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sion’이 그것인데, 비행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규범은 인간의
그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근본적이고 문제가 된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즉, 표현활동의 질적 향상과 변화가 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론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이란 언어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속에서 쓰이며 사회의 각종 요인은 또 언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언어 역시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각도에서 언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