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에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여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금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뒤에 ‘그것은 안 되겠다’ 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또 이미 이행이 끝났을 경우에
4. 채용 내정의 취소
1) 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 즉,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합리성이 없는 취소의 경우 해약은 무효로 되어 내정자는 법원에 예정된 발령일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근로자를 인터뷰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실사도 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계약체결 혹은 계속적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미국 L의류업체의 하청공장인 엘살바도르의 D사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혼인은 무효가 된다.
또 혼인 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인 생활만을 즐기자고 합의했다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35.9%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할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