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환급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사업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집행비용과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급여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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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미국은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1975년 입법된 이
소득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 소득만이 보고되고 있고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자료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를 먼저 추정한 다음 이러한 소비함수가 비근로자 가구에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
1. 근로소득세의 현황
(1) 근로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즉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점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