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와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
1. 근로소득세의 현황
(1) 근로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즉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점을 높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를 확대하였다.
소득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있고,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가 있다. 이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