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복지국가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연계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연계복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연계복지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한다는 공통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다양한 방법을
받게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유인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노동유인의 문제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유인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과거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아닌 근로
근로를 강조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모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복지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연계 사회복지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