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와 격주 일요일휴일에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Ⅰ. 개요
산별교섭체제는 개별기업교섭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산별단위의 파업빈발로 개별기업의 노사관계가 좋아도 무조건 파업에 휘말리고 또 산별중앙교섭 따로 개별기업 따로의 이중교섭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별노조 교섭은 중앙교섭의 내용과 기간, 기업별
제1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원인
1.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대표성과 단일노조 문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대표성과 단일노조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대표성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다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사관계
Ⅰ. 서론
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세력과 자본세력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경영참가를 통한 새로운 근로여건의 형성은 노사관계의 혁신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선진제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수
Ⅰ. 개요
정보, 협의 및 근로자 참여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규와 관행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 참여제도의 근간(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자체, 다양한 기관들의 권한, 근로자들의 적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진 근로자 참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