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근로기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나면 이와 동시에 시행도 해보기 전부터 곧바로 개정운동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제·개정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위자들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특색을 갖고 있다.
모성
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모성 기능’에 대해 연구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대우하여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만의 특징인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모성 보호법이 입법상, 그리고 현실상 잘 이행된다면 그것은 남성
근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 었다.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