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산분리 정책과 금산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
금산분리는 참여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통해 내세웠던 핵심공약으로 금산분리원칙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원칙의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투명성
분리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은산분리’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금융회사 중에서도 유독 은행에 대한 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국내 은행 산업진
1. 개념과 취지 및 논점
1)정의 : 금산분리란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은행법 16조 2항)이다.
2)취지 : 대기업 등이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3)경과
I. 금산분리 완화 논리
주인 – 대리인 문제
기업 경영에서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 감시 능력이 결여되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 보
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됨
우리나라 은행은 소유규제도 자본이 분산되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
현실적으로 자금력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 뿐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