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참여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통해 내세웠던 핵심공약으로 금산분리원칙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원칙의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투명성
금산분리의 개념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고,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 또한
제한하는 원칙(경제적, 억제적, 직접적 규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타 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을
소유하고 사실
1. 금산분리법
1) 의의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네이버 지
분리원칙을 줄여서 금산분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
분리원칙을 줄여서 금산분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