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
문제로써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원인을 조명해보면서 대책을 간구해봐야 한다 생각한다.
2. 신용불량자란?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7항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l과 EDI와 같은 전자메시지 기술과 관련된 연방통신회선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986)을 제정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를 사전조회하여 활용하는데, 규약에 따르면 주의거래처(대출 1,5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5∼10만원 6개월 연체, 신용카드 50∼500만원 3개월 연체 등)에 대해서는 거래시 신중을 기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금지시키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M저축은행원 전모(33)씨를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신용정보업체 추심원 채모(33)씨 등 1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