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그 성과를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ㅇ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지거래의 활성화 촉진, 법인세율 인하(37.5% → 34.5%), 2조 엔 규모의 특별감세 조치 실시
ㅇ 공공사업을 건설부문 위주에서 정보통신, 환경대책 등
금융산업의 업무 속성상 도매금융 및 투자은행 업무가 가장 신속히 글로벌화 되고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금융망(Financial Network)을 형성한 금융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다양한 고객에 대해 저렴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등과 같은 금융사업의 규제완화이
금융제도는 그 성격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특성과 무관하게 서술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적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했고 새로운 금융관행이 생겨났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은행제도와의 관계와 산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