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선임과 재선임 및 임기의 연장, 이사회의장의 지명, 이사와 이사회의장의 해임, 이사회업무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인 감독임무와 관련해서는 연말결산 등의 감사와 승인, 예상이익의 분할지급에 관한 동의, 종속관계보고서의 감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전체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