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의견 대립
- IMF와의 정책 대립성 : IMF의 지원과 재건 프로그램에서 고강도의 긴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 EU는 자신들의 기존 규정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대립 발생
- 유로화 신뢰성 약화 : 정상회의 합의 이후 유로화 환율이 일시 강세를
보였으나 구
국가들은 2007〜2011년까지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특히 PIIGS 가운데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2012년 봄에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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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스본 조약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난을 제외한 경우,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
중앙은행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 (125조 1항)
―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있을 경우, 각료 이사회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대정신에 입각하여 특정 회원국에 대해 금융지원 가능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지출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자본 확충과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을 비롯한 구제금융 실시로 인해 정부 지출이 확대 되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에 따른 대규모의 정부지출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