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o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 및 금융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 것이 그 시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은 통합감독기구를 만들어냈음에도, 금융위원회를 통해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주자본주의 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경영통제방식, 금융(감독)시스템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도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 지배구조 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 경영효율화, 시너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
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한다.
순수지주회사: 지주회사 고유의 사업활동 없이 자회사지배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사업지주회사 : 지주회사 고유의 사업활동과 함께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