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特約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에 그 금종이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376조) 일정한 종류의금전을 가지고 일정 금액
채권자에게는 자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각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소각의 목적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 및 앞으로 해산될 회사의 청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하게 된다.
2. 주식소각의유형
ⅰ) 자본감소의 규정
1. 채권자지체의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원칙상 허용 될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