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1. 목적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
1. 법의 의의 및 목적
법의 목적
<의료급여법 제 1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직 노동자 자신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첫째, 생계유지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