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조직화되고 있다(농촌진흥청 기술협력관실, 1994).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에도 과연 법의 성질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대립되어 왔으나, 국제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법적 성질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객관주의
-근본규범설: 법체계는 서열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로서, 즉 하나의 규범은 상위규범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최상위규범은 근본규범으로서 이 근본규범을 구성하는 것이 ‘Pacta Sunt Servanda'이다
-법적확신설: 사회의 질서는 사회의 연대성에 기초해서 법의 강제
객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신파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426면; 이형국, 347면
; 진계호, 형법총론, 531면)
그 후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꾸었고, 제30조의 명
상태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eudaimon)이라고 보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고의적 활동은 결국 선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시선을
Ⅰ. 서론
*교육기능 상실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어서 대학은 이른바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태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기간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즐겁게 노는 것을 허용하는 곳이며, 혹은 취업의 예비기관이다. 대학에서는 적당히 놀다가 학점만 따서 졸업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