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품구조 왜곡
한·일간의 무역역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수출과 대일수입이 연동되어있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은 중간재의 3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기계류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산업·수출구조는 중
수출입 상품구조 왜곡
한·일간의 무역역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수출과 대일수입이 연동되어있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은 중간재의 약 3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기계류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산업·수출구조는
기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적자의 가장 큰 주범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던 기계류의 국산화 전략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기계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경향을 보면 중국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29.7%인 데 반해, 최대 수출산업인 전기전자는 51.5%, 조선은 32.6%의 높은 수준(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을 기록하고 있다.
<대일 부품소재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5
2006
2007
2008
섬유소재
10.0
7.9
수출 품목이 총 수출의 81%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의 중공업 제품이 단일품목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전기전자 32.8%, 철강제품 5.8%) 10대품목이 수출총액의 83.4%를 차지하는 수출 편중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섬유류, 기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