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설계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제도를 정부의 다른 역할수행방법 또는 민간기업제도와 구별지어주는 개념적․제도적 구성요소로는 기업조직, 재산권제도(공적 소유권 또는 혼합소유권), 공적 통제(public control), 시장성(marketability), 시장구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에 집중예탁되고 동 기관의 장부대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어서, RP 등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은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통화기구(EMI)가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이용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연합(EU) 국
소유권: 공동 투자와 유사하나 투자와 운영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운영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우
5) 합병과 인수: 투자와 소유권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합병의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고 licence는 변경되지 않는 반면, 인수는 licence까지
모두 변경되는 것을 말한
기관
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이다.
2.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5할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며, 그 예로는 민자역사(民資驛舍),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관 등이 있다.
②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정부조직법과 감사법이 적용되며, 감사원의 필수 감사대상기관이다.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산하 현업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④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다
⑤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