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상이란?
어업협상?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1965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설치
현재 총 16차 회의(2015년기준)
어업 협정
<어업 협정 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 구역 설정
기국주의* 설정
자원조사
수역 설정
<어업 공동 위원회>
어선 규모 제한
어획량 조정
출어 척수 조정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어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속은 불가능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
이로 인해 일본의 어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어민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구 한일어업협정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한국이 갖고 있던 이점을 그대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예외 : 재판시법주의
① 의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1) 선하증권의 정의 및 의의
(2) 선하증권의 의의
-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
-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
충돌배상책임과
선박충돌약관
목 차
선박충돌이란?
약관 상법(제876조~제881조)
충돌배상책임손해의 보상범위
소송비용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소멸시효
우선특권
재판관할권
1.선박충돌이란?
▶ 의의
① 선박충돌이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을 말한다.
② 형사, 행정책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