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
, 은퇴하는 노인의 퇴직안전
보장(Plan to Strengthen Retirement Security)이다. 은퇴하는 노인의 연금이나 투자는 안
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Plan to Strengthen Social
Secur)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적립률이 낮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Ⅰ. 서 론
현대사회는 보건의료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경제적 메커니즘은 정년제도의 실시 및 빠른 세대교체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노인 인구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 퇴직 근로자의 노후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다. 개선방향
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 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가. 제도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향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금적립기금은 소진될 우려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이 고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소득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