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존권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정된 것이 생활보호법이다.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I.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종종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윤리적 결정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다음은 Dolgoff 등(2000)이 제시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상황에 관한 것이다.
(1) 의무
선고 당시 재판관 전원의 인용 결정과 더불어 정치 이념을 초월한 국민들의 하나 된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헌법적 판단으로 보아도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많은 영향을 끼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