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
세제지원 현황
① NPO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해택 문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계산시에 공제가 인정되므로 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 그리고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것 자체가 NPO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 기부 받
지원활동이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공익(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원(참여)은 정부의 기업재단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