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속력의 성질
기속력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1 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3. 직접처분제도
(1) 의의
직접처분제도란 재결청의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Ⅴ. 기속력 위반의 효과
1. 효과
-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함
-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함
2. 간접강제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
Ⅲ. 기속력의 효력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 즉 처분청은 같은 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판례 : 재결에 구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