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이란? 무역기술장벽협정
:각국의 서로 다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5, 35~37쪽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1)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1947년에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효과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합니다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
장벽, 서비스 분야에서의 견해차이로 인해 진전 없이 마무리 되었다. 5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은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 인정과 관련해 EU측에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자동차 수입을 자유화하겠다고 제안했으나 EU가 이를 거부했다. 자동차와 상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6차 협상에서는 무역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