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호기술과 저작권보호기술
저작권 보호기술은 저작권 관리기술에서 정의하는 일련의 원칙과 시나리오들을 강제화(Enforcement) 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에 등장한 대부분의 DRM제품들은 저작권 보호기술을 상품화한 것이며, 주요 업체들은 자사의 솔루션에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 개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판덱텐(Pandektistik)’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전과 같은 기본법전의 내용을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체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로, 15세기 초 당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기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Bettig, 1992, Patterson & Lindberg, 1991).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의 개념은 존재하였다.
Ⅰ. 기술개발전략과 정보보호기술
1. 지불(결제 : payment) 보안기술
전자상거래에서 비대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자, 상점, 금융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제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로 정의된다. 결제 관련 정보보호기술은 다시 결제수단에 의해 신용카드 기반과 전자화폐 기반으로 분류된다.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이 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