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고 지분의 분산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원화하여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켜 이익극대화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 이후, 소유 분산에 따른 대리비용(agency cost)을 강조한 Jensen과 Meckling(1976)의 연구 등 주로 소유구조와 성과와의 관계
대리인 비용과 대주주(오너)에게도 있을 수 있는 agency cost의 정도(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간의 비교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철의 경우, 전문경영과 오너경영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이론적 틀 안에서 판단하
공기업민영화의 이론적 필요성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인-대리인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윤이 불일치하면서 대리인의 노력이 떨어진다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분산에 따른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감시의 비효율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영 효율 제고에 실패하였고, 그것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주를 배당 받은 국민들의 직접적 손실로 귀착되고 말았다.
제4단계는 민영화 추진 방식에 있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및 방만한 경영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여러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기업은 그 소유구조나 기업의 목표가 민간기업과는 다르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과 공기업의 내부효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