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균형과 견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최적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확보
1. 들어가면서
- IMF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요구
-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감시의 필요성
-김대중 정부시절 이사회 제도 활성화에 중점을 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사외이사제, 대표소송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집중투표제등)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만드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국의 대기업은 대주주 개인에 의하여 소유와 경영이 독점되어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는 독점적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실 시키면서 기업
기업인수에 의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경영자 개인의 경영능력보다는 산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외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외부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그 轉移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력 상실을 염려하게 한다. 또한 기업성장의 동력인 창조적 혁신을 위한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주가차익에만 매달릴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크다. 반면에 대주주의 역할을 인정해줄 경우에 기존의 재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