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임신중절은 여성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는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낙태
1) 낙태실태
- 낙태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 인간 삶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철학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주체로 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 윤리적 고려사항
- 책임을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낙태와 관련된 담론들은 태아의 ‘생명’(pro-life)을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선택’(pro-choice)을 옹호하는 이분법적 찬반논의로 대립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낙태담론 역시 ‘생명’과 ‘선택’으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생산권으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과 가문을 재생산해야 했고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해야 했다. 남성의 신체가 쾌락의 주체로서 보호받고 통제권을 인정받아온 것과는 달리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 쉽게 취급되었고, 욕구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체
낙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나라마다 낙태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 규정이 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법적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서구에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