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방식
1. 낙태죄의 개념
낙태죄(Abtreibung ; abortion)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의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낙태의 개념은 모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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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
모자보건법은 현 우리나라의 성(性) 실태와 여성인권,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우리의 인식, 아이의 미래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견을 모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실제 우리가 고려해야하는 면을 보지 않고 사회의
낙태죄 발생 및 검거건수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22건이고 이 또한 줄어드는 추세이다. 아래 표2 에서 보면 2009년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낸 범죄의 발생과 검거상황으로서 낙태는 연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8건이었다.
따라서 낙태는 실제로 성행하고 있으나 낙태죄의 집행은 그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