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지칭하는 난민인정자는 거주 자격 부여 및 체류 자격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나마 안정적인생계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 전쟁 범죄자 】전쟁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과 대학살을 비롯한 국제적인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은 난민 보호 및 원조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중대한 인권 침
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1. 난민 개념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외국인을 뜻
2. 난민지위인정 요건
난민협약 제1조 A항 2)에 의하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요건으로 비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
난민은
i)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하고
ii)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를 가지고 있어야 하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