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정부
1.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은 북핵문제,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은 현안들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4차 핵실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의 협의․대화는 정체국면이 지속되는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던 중 김정일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면서 정상회담에 응해 왔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대미 관계개선 노력에 대하여 북한의 전술적인 변화일 뿐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하기
남북간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교전을 치렀던 남북의 함정들이 동일주파수로 서로 무선 교신을 하고, 군사분계선에서는 선전방송이 중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행된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평화정착